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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존의 문제가 과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인가 이상호 서울시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시행 촉구 2011년 1월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의 수는 모두 1425명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숟가락을 드는 일이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 같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활동마저도 쉬이 할 수 없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 최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아 식사 한 끼를 하는 데에는 보통 2시간 남짓 걸리는데, 이들이 하루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균 시간은 대략 7.7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쉽게 계산을 해 보면, 결국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하루 평균 7.7시간은 식사 세 끼와 세면 정도에 소요되는, 그야말로 극히 제한적인 생활만이 가능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지난 12월 30일 중증장애인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 하나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부터 날아왔다. 서울시의회가 제22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편적복지·서민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한' 2011년 예산을 확정 의결했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예산 200억을 증액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동조차 힘든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이번 자립생활지원 조례 의결 소식은 가뭄 끝의 단비(라기에는, 사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작은 기쁨도 한바탕의 봄꿈이었을까. 서울시는 의회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시행을 전면 거부하며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는 등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한 예산은 원인 무효하므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고,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200억 증액도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밥이라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중증장애인들은 서울시의 가혹한 행보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상호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자 등은 1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시행 촉구 및 확정된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 포퓰리즘' 등의 망언을 일삼으며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마저 전면 중단해 버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불협화음을 종식시키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까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말해 왔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오 시장이 주민 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찬반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민주당의 추정으로는 주민투표를 할 경우 35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과 시민 혈세 누수를 걱정하는 사람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의결한 복지예산을 부정하기 위해 350억 원이라는 세금을 들인다는 말인가."라며 배보다 배꼽을 더 키우려는 오류를 지적했다. 이어 이상호 의원과 자립생활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장애계 단체는 '의회가 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결의할 경우 의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고, 오 시장이 복지예산을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미 의결된 2011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100만 서울시 장애인의 숙원인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조속한 시행 또한 함께 촉구해 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이상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토건이나 에 관련해서는 수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현재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서울시가 재량예산으로 확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몇 가지 관점을 기초에 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일까? 주위의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굳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토건 포퓰리즘, 혹은 개발 포퓰리즘이야말로 진정 우려해야 될 사안인 것은 아닐까. 전체 예산 20조의 서울시를 관장하는 수장이 0.1%도 안 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예산 200억을 두고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 박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