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예산이 줄어들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 이건 무슨 말인가? 입만 열면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친서민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담당자의 발언이다.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국가의 국격(國格)에 맞게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는커녕, 자연증가분에 따르는 최소한도의 증가분 증액마저 철저히 외면당하게 됐다. 장애인 관련 모든 예산은 ‘동결’이면 차라리 천만다행이고, ‘삭감’이라는 단어에도 무덤덤해져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전히 뒤집어진 이 땅의 장애계 현실이다.

줄어들지나 않으면 다행이라는 ‘동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국가예산은 물가상승률과 사업 확대에 따른 증가분을 고려하면서 모든 분야가 함께 증가해야 함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유독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동결, 활동보조인서비스도 동결, 양육지원서비스도 동결, 그나마 발달장애지원서비스는 예산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동결이란다. 국가정책에 있어서 동결은 ‘예산삭감’과 같은 뜻이다. 그렇게 돈이 없어 장애인정책을 펼 수 없다던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재심사’ 예산만큼은 100% 인상시켰다. 이만큼 일방적으로 무시당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인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라 외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 43명이, 지난 17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로비를 점거하고 무기한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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