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농성투쟁 부모연대, 장애인 운동의 새 흐름 만드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싸움의 시작"

홍권호 기자 2010.09.07 18:39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과 단식, 삭발 투쟁으로 이어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부모연대 소속 장애자녀 부모들의 피어린 외침은, 지난 17일간의 단식농성과 49명의 집단삭발로 극명하게 표출됐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과 기획재정부 등이 지난 2일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서비스의 예산 증액을 약속함에 따라 단식농성과 집단삭발, 집회 등에 참여한 장애자녀 부모들은 3일 해단식을 하고 잠시 숨을 고르게 됐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준으로 대상자를 동결했던 예산요구안 대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약 6천 명(소득기준 150%)과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서비스 대상자 약 5천 명(소득기준 100%)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복지부가 상향 조정한 예산안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한나라당은 부모연대 예산 요구안을 당론으로 정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부모연대가 요구했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소득기준 200%로 대폭 완화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동결 또는 축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장애자녀 부모들의 투쟁으로 증액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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