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심사 중단하라" 장애인단체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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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 중단하라" 장애인단체 점거농성
기사입력
2010-09-13 14:52
최종수정
2010-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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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자료사진)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0.9.10 srbaek@yna.co.kr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30여명은 13일 오전 광진구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장애등급 심사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회견문에서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장애등급제는 인간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 낙인"이라며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막고 장애 등급을 재심사해 등급이 낮아지면 활동보조를 중단하는 등 장애인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부터 시행해 올해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장애등급 심사 결과 무려 36.7%의 장애인의 등급이 떨어졌다"며 "정부는 장애등급 심사 확대를 위한 대규모 예산 증액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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