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등급제 현행 고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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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등급제 현행 고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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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 방문했으나 성과없이 끝나 정부, 활보서비스 포함 장기요양제도 조기 시행 카드 내놔...전장연 ''장애등급 폐지 전국 결의대회 열겠다'' 결의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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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소속 활동가 19명은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돼 극한의 대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10시 30분 경 보건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 등과 2시간가량 진행한 면담에서 전장연 측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2~3급까지 확대 ▲장애등급 재심사 과정서 억울하게 하락한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 ▲복지부 장관 면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4만 명으로 증액 ▲등급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반영해 사회환경적 요인이 고려된 장애판정 도구 개발 때까지 현행 장애등급심사 중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현행 장애등급제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21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등급제로 진행돼 왔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라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증은 잘라내고 중증에게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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