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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많은 장애등급제, 폐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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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89회 작성일 10-08-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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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많은 장애등급제, 폐지 가능할까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열려
        newsdaybox_top.gif 2010년 07월 28일 (수) 15:58:34 김라현 기자 btn_sendmail.gif husisarang@nate.com newsdaybox_dn.gif

        지난 7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복지전달체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 들어 개정된 장애판정체계로 인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나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에서 탈락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날 토론회에는 200명이 넘는 장애계 관계자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석해 소회의실을 빈틈없이 채웠다.

        이 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이 참석해 장애계의 입장을 듣고 복지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으나, 장애계가 대부분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등급제 폐지를 주장한 데 반해 최 과장은 등급제를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함께걸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장애등급제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와 복지부의 입장을 알아봤다.

            ▲ ⓒ김라현 기자 장애인 차별 은폐하고 복지서비스 제한하는 장애등급심사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실태를 발표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만92천817건의 장애등급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유지된 경우는 60%이며, 상향조정된 경우는 고작 0.4%였고, 등급이 하향된 경우는 무려 36.7%인 3만4천64건이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장애등급판정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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