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많은 장애등급제, 폐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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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많은 장애등급제, 폐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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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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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실태를 발표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만92천817건의 장애등급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유지된 경우는 60%이며, 상향조정된 경우는 고작 0.4%였고, 등급이 하향된 경우는 무려 36.7%인 3만4천64건이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장애등급판정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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