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을 모두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민 모두에게 1등급, 2등급 하는 도장을 찍어 사회로 내보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람들은 자기 등급에 만족하면서 지내게 될까? 취업에서, 입학에서, 월급에서 일상의 모든 것에서 등급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고 등급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진다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하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정말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 등급에 불만을 표하거나, 등급무용론을 내세우거나, 차별이라고 야단이 날지도 모른다.

지금 장애인들에게는 다시 등급을 지정하겠다고 심사를 받으라고 강제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불편해하고 있고, 그 불편들은 사회에 구성원으로 편제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 말 그대로 ‘장애’로 작용한다. 사람에게 등급을 주고, 그것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면서 고분고분하게 지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사람은 고기가 아니다. 소, 돼지와 같이 몸뚱이에 파란 도장을 찍어야 하겠는가? 그렇게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려거든 서비스도 등급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할 것이고, 모든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해 준다면 등급이 있든, 몇 등급을 받았든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등급을 새롭게 정하고 일상 활동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혼자 말라비틀어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심사를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고, 그렇게 속내를 들켰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더 확대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가짜 장애인’을 가려내 ‘진짜 장애인’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단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편하게 산다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장애인 행세를 하겠는가. 기껏해야 취직할 때 덕을 보는 것이나 차를 살 때 세금감면 정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 장애인이라고 행세할까?

만약 정말 복지부 말대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복지부의 장애인등록 시스템의 문제이지 장애인들의 등급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장애등록을 받아주면서 그것을 가리지 못한단 말인가? 자신들의 치부를 장애인들에게 넘기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면서 뻔뻔스럽게도 장애인들의 문제라고 한단 말인가?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복지부 직원들을 솎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일이 아닐까? 장애인복지는 쥐구멍에 볕드는 것보다도 못하면서 생색을 더럽게 내고 있는 복지부의 무능력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장애인의 삶은 덤으로 여기는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외면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 복지부는 그 칼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관심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복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특히 복지지원은 사회적인 약자와 빈곤, 소외계층을 위한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 삶의 가치를 높여 갈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면 곤란하다.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문제나, 교육의 문제, 노동의 문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의 문제, 결혼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챙겨주어 장애 때문에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장애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배제당하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복지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것을 등급을 정하고, 정해진 등급대로 고개 숙이고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는 식으로 억제할 일이 아니다.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지구촌을 통틀어 이렇게 등급을 가지고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을 것 같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노력하고 땀 흘리면 이룰 수 있다고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면서, 정작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온몸이 부서지도록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등급을 정해주고는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나라인가? 장애는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장애일 뿐이다.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없고, 등급으로 지원의 규모를 정하고 대상을 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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