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장애아동 부모를 거리로 내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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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장애아동 부모를 거리로 내모는가 | ||||||||||||
| 부모연대, 인권위에 장애아동 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 개최...420 전후 대규모 투쟁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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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등급심사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등급판정을 못 받아 활동보조뿐만 아니라 장애수당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 몸무게가 80킬로나 되어 도저히 혼자서는 수발을 할 수도 없다. 세 식구가 월 80만원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장애수당조차 못 받으면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아동복지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성인 차별 사건에 대한 집단진정서 130여 건을 제출했다. 이날 부모연대가 제출한 집단진정서에는 ▲아동 돌봄 서비스 부재로 인한 차별 ▲재활치료서비스 부재로 인한 차별 ▲가족지원 부재로 인한 차별 ▲보조기기지원 부재로 인한 차별 ▲희귀난치성질환 등 의료지원부재로 인한 차별 ▲발달장애성인지원 부재로 인한 차별 ▲기타 차별 등 총 6가지 영역에 걸친 차별사례가 담겼다.
부모연대 측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아동‧발달장애성인의 인권침해가 학교, 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유형 또한 따돌림, 언어폭력과 직접적 학대 및 폭행까지 무수히 발생해 왔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5개년계획 등 정부의 공식적 복지계획이나 정당의 장애인정책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여타 장애인계와 연대해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이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모연대, 420전후 대규모 투쟁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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