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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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 ||||||
| [인터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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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이 받는 ‘이름만 장애인연금’이 월 15만1천원 수준에 머무르게 됐으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 예산도 삭감돼 지원 대상이 3만 명에 그치게 됐다. 그밖에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립정착금제도와 중증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작년 연말 장애인계는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결의대회, 농성 등으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면 장애인계가 정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향후 예산 삭감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작년 예산 확보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를 만나 소감을 들어봤다.
“가장 큰 것은 허탈과 분노의 감정이다. 장애인계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 저항했더라도 과연 예산 삭감을 막을 수 있었을까 라는 절망감의 문제도 있다. 이 정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 작년에 예산 확보 싸움을 진행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뒀나, 활동보조인 예산 문제였나, 아니면 장애인연금 문제였나. “장애인연금 문제였다. 연금은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안이다. 일차적으로 연금 문제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이라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연금이 갖는 의미는 소득보장이 장애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국가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국가 태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경쟁력이 없는, 경쟁력이 없다고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약자들에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국가 책무로서의 장애인 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국가가 그 책무를 다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바로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애인연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라는 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이) 개판이 되어버렸다. 이 정부는 철저하게 토건 국가를 지향하면서 가진 자들 편에 서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이나 아니면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가서 국가가 일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보살피겠다는 말 한 마디로 장애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비참하게 연금이라면서 1천 원 정도 올려주고 이것으로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고 있고, 대상이 된 장애인들은 배반감에 치를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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