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정부가 추진하는대로 장애인연금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축소된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2009년 결산]③ 장애수당

2009년 장애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에이블뉴스는 애독자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올해의 키워드 조사에서 3위로 선정된 ‘ 장애수당’입니다.

‘ 장애수당’은 에이블뉴스가 매년 연말 실시하고 있는 올해의 장애인계 키워드 조사에서 지난 2005년 이후로 4위 밑으로 떨어져본 적이 없는 키워드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장애수당은 올해 키워드 조사에서는 3위에 올랐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에는 장애수당의 대상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안’이 국회에 넘겨져 있는 그대로 확정된다면 연금수급대상자인 1~2급 및 일부 3급의 저소득 장애인은 연금수급 시 장애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3년간 금액과 대상 동결…내년 대폭 축소 예정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3만원, 보장시설 장애인 중 기초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수당은 몇 년 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