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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가 6일 오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열린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335억원 삭감돼 총 1,292억5,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동보조서비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상임위에서 1,627억5천만원으로 증액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중에서 335억원을 삭감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활동보조서비스 서비스대상인원은 2만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평균 서비스시간은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삭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상만 5천명이 늘었을 뿐이다. 서비스단가는 7,500원에서 7,200원으로 300원이 되레 줄었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바닥났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받지 말라고 8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금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