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복지예산과 정부 총지출을 증가하지만 장애인예산은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자,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어제(20일)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민주당 박은수,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등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예산 증액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장애인들의 절실함이 아직 사회에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010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1조920억원 대비 0.5% 감소한 1조 870억원이라는 통계가 발표된 것입니다. 추경예산과 대비해 보면 1.4%가 감소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통계와 비교해보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8.6%,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5%라고 합니다.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정부 총지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예산만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 장애인예산 준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던 장애관련 예산인데, 워낙 적은 금액으로 더 이상 줄일 것도 없는 예산인데, 그래서 대폭 확대해도 모자를 장애인 예산인데, MB정부에 들어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무시하고 넘어가야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장애인 예산의 증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MB는 후보 시절 장애인관련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만들 것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화여대 김성이 교수의 발언은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장애인 공약을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해 “현재 GDP의 0.28%에 불과한 장애인예산을 OECD수준인 2.5%를 넘어 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대선이 끝나고 곧 바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올랐지만, 당시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윤석용 의원은 열악한 장애인예산을 보면서 탈당의 유혹을 느낀다는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뜻있는 지도부는 분명히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 우려하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