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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면세유 공투단이 제작한 장애인차량면세유 도입의 의의를 알리는 홍보영상 ''면세유 도입으로 가는 길''의 한 장면 ⓒ면세유공투단 undefined undefined

[2009년 결산]② LPG

2009년 장애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에이블뉴스는 애독자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올해의 키워드 조사에서 2위로 선정된 ‘ LPG’입니다.

장애인차량 LPG(액화석유가스)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내년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다만 복지위는 부대의견으로 사업의 유지를 촉구하는 예산 편성(854억원)을 요구했는데, 예결위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6년 말 정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차량소유에 따른 장애인 간 형평성’, ‘예산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2010년까지 단계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곧바로 신규신청을 금지한데 이어 이듬해인 2007년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이 줄어들어 현재는 1~3급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리터당 월 한도 25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을 지원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폐지될 LPG지원 예산으로 장애수당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2007년 한번 오른 장애수당은 올해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현재 제출된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MB와 한나라당의 공약인 LPG연료 면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택시 및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뒤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한나라당도 같은 공약을 내걸어 많은 장애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공약은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가 폐지가 결정되면서 ''일부'' 실현됐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흐른 현재 정부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산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SPAN href="http:www.ablenews.co.krnewsnewstagsearch.aspx?searchstring=lpg" target=_top<s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