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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고라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내년 감액되는 장애인관련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는 증액된 사업만 홍보하고 있는데 내년도 감액된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발표를 근거로 내년에 감액되는 장애인관련 사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삭감되거나 동결된 장애인 예산 1,318억원=박 대표는 “정부는 증액된 사업만 선전하고 있지만, 감액된 사업 예산만 1,31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동결사업도 8개”라며 “동결사업을 사실상 감액으로 본다면, 총 14개 사업이 삭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요구안’의 장애인복지사업 중 예산이 깎인 사업은 ''장애인등록판정체계개선 연구(13억8000원, -82.1%)'', ''장애인자녀학비(1억3000원, -11.2%)'',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101억원, -36.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2억6000원, -18.3%)'', ''장애인차량LPG지원(1,031억4000원, -93%)'', 국립재활원(167억9000원, -41.9%)'' 등 6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동결 사업은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농어촌주택개조사업’ 등 7개다.

▲장애연금과 바꾼 장애수당, 1,078억원 삭감=박 대표는 내년 7월 ‘중증장애인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폐지되는 2분기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1,07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연금수급자에 한해 장애수당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고지원 안 되는 지방이양 사업=박 대표는 또 "기획재정부는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을 중앙정부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2010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상 국고지원제외 지방이양 사업은 30개에 이르는데, 이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2008년 감사원이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한해에만 총 2,558억원의 분권교부금이 지방 이양된 25개 장애인복지사업에 쓰였고, 이 예산이 통째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 박 대표의 분석이다.

박 대표는 "2010년 줄어든 지방재정은 분권교부세를 포함해 4조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다. 분권교부금도 없어지고 지방교부금도 줄어들면 지자체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지원이 안 돼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립생활 정착금 5억원 폐기 처리=이외에도 박 대표는 내년도 신규로 도입하려던 탈시설 장애인 1인당 500만원씩 100명에게 지원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 5억원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복지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대한 탈시설 의지를 현실화 시키는 중요한 초기정착금예산이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유로 삭제된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바로잡아야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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