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실시하기로 했던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 결과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5일 오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 2차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 장관에게 "복지부로 제출받은 장애인생활시설 1, 2차 조사결과가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지난해 전수조사를 지시한 후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우선 면밀한 검토와 보고를 받지 않은 점을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실무자인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경위를 자세히 알아본 후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을 고발해 전 장관에게 전국 342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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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 결과 허위보고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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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2차보고서를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후 지자체와 전수조사에 참여했던 장애인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생활인 폭행, 성폭력 사건 등 1차결과에서는 보고되지 않는 사실도 다수 존재했다.

이 의원은 "2차 조사결과 시설종사자들이 생활인들에게 대답을 강요한 부분도 드러나는 등 상당수 중요한 사실이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위보고가 가능하냐"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전 장관은 "지자체의 조사가 부실했거나 중앙으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물론 사회적 약자위치의 장애인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장애인인권 활동가들과 동행 조사를 요청한 것이며 장애가 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사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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