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미국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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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치료비 무상 지원…한국과 대비
고소득층도 개인의료보험 통해 재활치료비 전액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7-16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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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임명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야심차게 내놓은 첫 장애인 관련 사업은 다름아닌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사업이었다. 기존 참여정부 때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바우처 제도로 도입하면서 기존에 적용이 되었던 물리치료,작업치료를 제외하고 심리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등 의료보험 적용 외 재활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수급자 역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1,956천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금액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월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1회 서비스 비용을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터무니 없이 낮은 지원 금액이라고 하겠다. 가구당 월 소득수준 외에는 장애의 특성도, 장애의 정도에 대한 분류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제공되는 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즉 장애아동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내세운 홍보성 사업임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장애아동 부모들이 거리로 나섰다. 바로 정부 기관의 현실성 없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더군다나 같은 시간에 몇몇 장애아동 부모들은 장애아동 지원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으로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 왜 그들은 고국을 떠나 이민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다. 장애아 부모 대부분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장애아동을 키우느라 일손을 놓은 채 활동 보조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장애인 부모들의 역할은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장애 아동 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던 어느 한 장애아동 부모의 말을 떠올리면 국내 장애아동 부모들의 가슴속 애환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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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병원과 연계된 쎄라피 서비스 클리닉(Therapy Service Clinic)에서 감각통합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 ⓒ정봉근 undefined undefi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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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장애아동 부모들이 거리로 나섰다. 바로 정부 기관의 현실성 없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더군다나 같은 시간에 몇몇 장애아동 부모들은 장애아동 지원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으로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 왜 그들은 고국을 떠나 이민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다. 장애아 부모 대부분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장애아동을 키우느라 일손을 놓은 채 활동 보조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장애인 부모들의 역할은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장애 아동 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던 어느 한 장애아동 부모의 말을 떠올리면 국내 장애아동 부모들의 가슴속 애환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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