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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 ▲한국장애인복지회가 지난 15일 ''''경제위기속에서의 장애인서비스 확대 전략-검증과 비판적 검토''''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관련기사 - “재활치료서비스 소득수준 제한을 철폐하라” - 장애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미국을 보라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서동명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민선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정보팀장은 한국장애인복지학회가 지난 15일 ''''경제위기속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확대 전략-검증과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판정 후 대기기간 없이 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 “전과 달리 2가지 이상의 치료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며 장점을 꼽은 이용자들도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용자들도 많았다.

▲대상자 포함돼도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못 받아=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해 서비스대상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동생활시설 담당자는 “한 장애아동 어머니가 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러 갔다가 지침에 부합하는 조건이지만 해당 동에 다른 아동들이 많이 신청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시설에서 서비스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32명이지만 구에서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일단 10명에 대해서만 바우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 가장 서비스가 급한 10명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방은 인력 부족하고 서비스 종류도 적어=서비스의 질과 인력공급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문제도 지적됐다.서울과 광주의 두 기관을 비교해본 결과에 따르면, 먼저 서울시 Y구의 A기관의 경우 인지, 놀이, 미술, 언어, 음악치료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바우처 사업 시작 후 11명의 치료사를 신규 고용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 기관의 서비스 관리자는 “바우처 형식을 도입하면서 임금 설계를 타 기관과 비교해서 평균이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치료사도 많았고, 괜찮은 치료사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광역시 B군의 B기관을 보면, 언어치료사 1명과 미술치료사 2명만을 고용하고 있고 제공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치료사들도 신분보장과 소득 불안정으로 이직을 염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기관 담당자는 “부모님들이 1차적으로 원하는 언어치료의 경우 치료사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