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 묶인 장애인, 다른 생활시설로 전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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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건 재발 막기위해선 응급상황 놓인 장애인 위한 쉼터, 장애인학대예방센터 운영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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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던 장애인, 새로운 시설로 전원조치...지역사회 복귀 못 이뤄져 아쉬움 남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서 생활하다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긴급히 인근 모 생활시설로 이전 조치된 7명 중 2명은 가족에게, 나머지 인원들은 인천시내에 위치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로 전원조치 됐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서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는 등 인권침해 상황이 명백하게 벌어진 점을 확인직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화군청 측에 긴급 분리조치 및 시설폐쇄 요청해 주거지를 옮기겠다고 응한 장애인 7명에 대해 긴급 분리조치가 취해졌으나 ‘임시 거주하고 있는 시설 측과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유로 이들이 옮겨갈 시설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13일 강제 전원조치하려는 것을 막았다.”며 “인천시청 측과 협의 끝에 인천시내에 위치한 법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로 전원조치 하는 것을 합의하고, 지난 18일 전원조치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장애가 경한 이모(46, 지체장애 6급)씨는 생활시설이 아닌 체험홈 등으로 이전조치 하려 했으나 본인이 ‘아직 준비 안됐다’고 말해 생활시설로 전원조치 했으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나머지 인원들은 보호자들이 다른 생활시설로의 전원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타 생활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원조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2일 전국 지자체에 개인운영신고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나 실태조사 항목이 ▲면적대비 인원수 ▲종사자 수 등 서류적인 확인조사에 국한돼 있어 생활인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반복되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민관합동 생활인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응급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생활시설이 아닌 일시보호 할 수 있는 쉼터 운영 ▲위기상황에 놓은 장애인들을 긴급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장애인학대예방센터 운영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3개월간 쇠사슬에 묶여 생활해오던 최모씨가 시설 측 자원봉사자들의 부축을 받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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