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오미숙씨의 블로그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misookzoe.blogspot.com

undefined undefined 관련기사 -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방안 - 정신장애인, 나는 입원하고 싶지 않다

요즘 캐나다에서는 한국인 정신장애인 모녀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연방법원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박해를 당한 오미숙(42) 씨와 그녀의 딸 조에(15) 양에게 난민 지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현지 일간지 밴쿠버 선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3월 캐나다 난민위원회(IRB)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는데 한국 여의도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목사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박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사 결과, IRB는 2008년 10월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다만 오씨의 주장과 달리 오씨를 박해한 측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한국의 의료시스템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오씨는 한국에서 정신질환으로 세 차례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지만, 적절한 치료는커녕 오히려 학대를 받았다는 게 IRB의 판단이었다.

그러자 이민자 관리 당국인 시민권및이민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 사건이 선례가 되어 한국의 다른 정신장애인들의 난민 신청이 쇄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국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올 5월 시민권및이민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IRB의 손을 들어 줬다. 시민권및이민부가 IRB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민부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는 더 이례적이어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유명 학원 영어 강사를 했을 정도로 영어 실력도 뛰어나지만, 오씨가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오씨가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misookzoe.blogspot.com)에 들어가 보면, 미국 정부와 종교계 지도자들이 자신을 살해(또는 제거)하려 한다,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했다, 주차장에는 늘 자신의 차를 테러하려는 차들이 있다는 따위의 글들이 영어로 올라와 있다. 캐나다 의사들은 오씨가 피해망상적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에서는 한국의 정신장애인 학대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밴쿠버 선은 “한국은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환자의 퇴원을 거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