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학생 지원 예산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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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학생 자치단위의 위기 또는 희망을 말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7-07 0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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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시작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인 대학생 도우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도우미제도 예산 26억원 가운데 15%가 넘는 4억원을 삭감해,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 대학생이 생겨 학업을 그만두어야 할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내가 다니는 학교만 해도 청각장애학생에게 대필도우미제도, 시각장애학생에게는 교재 등의 타이핑 제도, 나와 같은 지체장애학생에게는 생활/이동도우미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만약 예산이 삭감된다면 여전히 불완전함을 노정한 현행 도우미제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동안 잠잠했던 학내 장애학생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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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나의 학교에 장애학생특별전형 제도가 생긴 후 ‘장애인권’이라는 화두가 학교 내에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별전형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전무했던터라 장애학생과 이 문제를 공감한 비장애학생이 모여 (내가 활동해왔던) 장애학생 자치단위를 만들었다. 내가 입학하기 전까지 학내 선전전, 자보전,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해 학생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했고, 그 결과 학교 내에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한 큰 틀과 제도를 형성해나갈 수 있었다. 2003년 가을에 장애학생의 지원을 총괄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라는 기관이 만들어졌고, 이동이나 대필 지원 등도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마냥 맨땅에 헤딩하던 전년들과 다르게 2004년 이후에는 장애학생 지원의 큰 틀 내에서 세세한 사항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학내 장애학생들의 개별적 요구들을 조사해 4대 요구안을 만들어 학교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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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2003년, 장애인 지원 제도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써서 본부 앞에 게시했다. ⓒ서울대 장애인권연대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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