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주거는 생활과 생존의 거점이 되는 권리 [정두리 기자 / 2008-11-26 14:57:52] 장애인 주거정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주택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장애계가 정부의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방침에 환영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평균 주택보급율이 108%를 넘어서고 있지만 장애인가구 중 6만4,000가구는 아직도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비주거용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주거공간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할 유아기 장애어린이의 경우 2.1%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신영수의원이 제278회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장애인의 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거실태조사를 약속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주거는 모든 인간에 있어 생존과 생활의 거점이며, 사회통합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권리”라며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간과했다. 주거실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으며, 주거상황은 파악조차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결국 장애인의 주거정책 부재로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현 상황을 밝혔다. 또한 수많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원하지만,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정책을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해 현실 불가능한 정책으로 남아있었다. 장총은 지난 8월부터 장애인 주거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주거복지팀을 구성, 신영수 의원과 정책적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권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주거전문가 간담회, 국토해양부와의 민간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문제의 열악함과 주거실태조사의 시급함을 알려왔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부의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에 대한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가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사회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은, 빈곤과 사회적 편견으로 주거불안에 놓여 있는 장애인가구의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잣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계는 조속한 시일 내 정부가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의 의지를 공식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조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이 논의 구조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