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 때문에 고생하는 장애인들
페이지 정보
본문
LPG 행정 엉망…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실망 내년 장애인예산안 대폭 삭감…결국 천막농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21 22:09:02
▲특수교육과 학생 대표자 11명이 지난 17일부터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이번 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첫눈도 내렸습니다. 에이블뉴스 로고에는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사람도 있습니다. 벌서 겨울이 성큼 다가와 버린 것 같네요. 이렇게 추운 날,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추운 겨울, 천막농성을 벌여야하는 이들 두 곳이 현재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쟁취공동행동이구요, 또 다른 한곳은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와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장애인 교육관련 단체들입니다. 장애인교육 단체들은 지난 주 금요일 14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장애인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두 곳 모두 내년도 장애인예산안을 두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천막농성단은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확보,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성단은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100%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300여 명에서 최대 3,000여 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정보화사업 예산, 이대로 안 된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장애인정보화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정보화 예산이 거의 30% 가량이 줄어듭니다.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90억원이었던 장애인정보화교육사업 예산은 내년도에는 64억7,00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확대가 필요한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 예산도 올해 20억원인데, 내년에는 12억7,1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보급사업, 평생정보화교육사업, 중고PC보급사업, 웹정보 접근성 제고사업, 온라인정보화교육사업 등도 모두 20~30% 가량이 줄어듭니다. 한국장애인정보문화진흥원은 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아예 다른 기관과 통합될 위기에 처해있어 장애인정보화사업의 급격한 후퇴가 우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LPG 또 논란…무능한 정부 때문에 고생 참 황당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4~6급 장애인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LPG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일부 4~6급 장애인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LPG 세금인상분 지원이 적용됐습니다. LPG할인대상 자격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LG카드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들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 및 누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행정 실수가 벌어진 것인데요. 총 3만 2,700여명에게 할인 혜택이 잘못 돌아갔습니다. 곧 바로 문제를 바로 잡았으면 되는데,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환급 통보를 내려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36만원인데,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능한 정부 때문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 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논란 속으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민간의 기부활동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사회복지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을 지난 11월 6일자로 발의된 법안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모금기관 지정의 효력은 5년 간이고, 기간 경과이후에는 전문모금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지정을 받아야합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복지단체, 교수 등 500여명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악 저지를 토론회''를 열어 손숙미 의원과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과 학생 대표자 11명이 지난 17일부터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이번 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첫눈도 내렸습니다. 에이블뉴스 로고에는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사람도 있습니다. 벌서 겨울이 성큼 다가와 버린 것 같네요. 이렇게 추운 날,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추운 겨울, 천막농성을 벌여야하는 이들 두 곳이 현재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쟁취공동행동이구요, 또 다른 한곳은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와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장애인 교육관련 단체들입니다. 장애인교육 단체들은 지난 주 금요일 14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장애인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두 곳 모두 내년도 장애인예산안을 두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천막농성단은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확보,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성단은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100%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300여 명에서 최대 3,000여 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정보화사업 예산, 이대로 안 된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장애인정보화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정보화 예산이 거의 30% 가량이 줄어듭니다.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90억원이었던 장애인정보화교육사업 예산은 내년도에는 64억7,00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확대가 필요한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 예산도 올해 20억원인데, 내년에는 12억7,1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보급사업, 평생정보화교육사업, 중고PC보급사업, 웹정보 접근성 제고사업, 온라인정보화교육사업 등도 모두 20~30% 가량이 줄어듭니다. 한국장애인정보문화진흥원은 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아예 다른 기관과 통합될 위기에 처해있어 장애인정보화사업의 급격한 후퇴가 우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LPG 또 논란…무능한 정부 때문에 고생 참 황당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4~6급 장애인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LPG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일부 4~6급 장애인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LPG 세금인상분 지원이 적용됐습니다. LPG할인대상 자격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LG카드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들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 및 누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행정 실수가 벌어진 것인데요. 총 3만 2,700여명에게 할인 혜택이 잘못 돌아갔습니다. 곧 바로 문제를 바로 잡았으면 되는데,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환급 통보를 내려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36만원인데,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능한 정부 때문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 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논란 속으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민간의 기부활동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사회복지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을 지난 11월 6일자로 발의된 법안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모금기관 지정의 효력은 5년 간이고, 기간 경과이후에는 전문모금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지정을 받아야합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복지단체, 교수 등 500여명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악 저지를 토론회''를 열어 손숙미 의원과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