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드렛일도 감지덕지? 몸 축내며 일해도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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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10.15 09:33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한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대단히 불편한 사회일 뿐만 아니라 가혹한 사회이다.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부터 취업, 직장에 이르기까지 무한경쟁에 짓눌려 있다. 경쟁대열에서 조금이라도 낙오되면 인생이 고단해지고 인격적인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장애인과 같이 애초부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 기회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노동과정에서 절망과 모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적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장애인들이 시민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은 오래되지 않았기에 시민적 권리로서의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 등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절반 수준
▲ 6명의 장애인들이 10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 우리사회 노동히어로가 말한다 > 마지막 FGI(Focus Group Interview)에 참석해 장애인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 이경태 2005년 통계청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규모는 214만 8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중에는 지체장애인이 100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 뇌병변장애 27만 명, 청각장애 23만 명, 시각장애 22만 명, 정신지체 12만 5천 명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반면 지출은 더욱 많을 수밖에 없어 만성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취업과 소득기회를 얻기 어려운 데다가 장애치료를 위한 추가적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2.1%에 불과하며,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5만 원으로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의 44.5% 수준이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빈곤율(중위소득 60% 미만)은 무려 4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들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격적 존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의 만성적 빈곤은 무엇보다 이들이 변변한 직업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너무 높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은 일천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의 미취업 원인을 고려할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 203만명 중 취업자는 69만4000명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23%에 달하고 있다. 또 장애인들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취업 의지를 포기한 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설사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느 집단보다 취업과정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록 높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고용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저임금 허드렛일 종사... 생산성 올리려 장애 악화시키기도
▲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은 노동할 수 있는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올해 장애인 예산 삭감으로 20만명의 장애인 중 10%밖에 제공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 예산도 더 깎이게 됐다. ⓒ 김현옥 일자리를 얻는 경우에도 싼 임금의 허드렛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인들의 취업직종은 주로 단순노무직(27.6%), 농·어업(19.0%), 기능원·기능근로자(12.3%)에 편중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4인 이하의 영세사업체(32.0%)에 고용되거나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43.5%)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업무 선택에 제약이 주어지고, 높은 숙련이 필요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또 많은 사용자들이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활용하려고 하기보다 장애인고용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얻거나 장애인에 대한 자선과 시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들은 경기변동에 따라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1차적인 희생자가 되며, 새로 일자리를 찾고자 할 때, 직업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다시 단순 반복노동에 갇힐 수밖에 없다.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시혜적 시각이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의 취약한 지위는 장애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비인격적 대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혹한 경쟁이 일상화된 작업장 문화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비장애인
▲ 6명의 장애인들이 10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 우리사회 노동히어로가 말한다 > 마지막 FGI(Focus Group Interview)에 참석해 장애인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 이경태 2005년 통계청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규모는 214만 8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중에는 지체장애인이 100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 뇌병변장애 27만 명, 청각장애 23만 명, 시각장애 22만 명, 정신지체 12만 5천 명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반면 지출은 더욱 많을 수밖에 없어 만성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취업과 소득기회를 얻기 어려운 데다가 장애치료를 위한 추가적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2.1%에 불과하며,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5만 원으로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의 44.5% 수준이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빈곤율(중위소득 60% 미만)은 무려 4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들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격적 존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의 만성적 빈곤은 무엇보다 이들이 변변한 직업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너무 높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은 일천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의 미취업 원인을 고려할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 203만명 중 취업자는 69만4000명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23%에 달하고 있다. 또 장애인들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취업 의지를 포기한 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설사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느 집단보다 취업과정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록 높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고용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저임금 허드렛일 종사... 생산성 올리려 장애 악화시키기도
▲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은 노동할 수 있는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올해 장애인 예산 삭감으로 20만명의 장애인 중 10%밖에 제공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 예산도 더 깎이게 됐다. ⓒ 김현옥 일자리를 얻는 경우에도 싼 임금의 허드렛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인들의 취업직종은 주로 단순노무직(27.6%), 농·어업(19.0%), 기능원·기능근로자(12.3%)에 편중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4인 이하의 영세사업체(32.0%)에 고용되거나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43.5%)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업무 선택에 제약이 주어지고, 높은 숙련이 필요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또 많은 사용자들이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활용하려고 하기보다 장애인고용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얻거나 장애인에 대한 자선과 시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들은 경기변동에 따라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1차적인 희생자가 되며, 새로 일자리를 찾고자 할 때, 직업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다시 단순 반복노동에 갇힐 수밖에 없다.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시혜적 시각이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의 취약한 지위는 장애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비인격적 대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혹한 경쟁이 일상화된 작업장 문화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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