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장애인교육 버리고 부자교육으로 일방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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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단체들 "특수교사수 법정정원의 3분의 2도 안돼" 권나경 수습기자
전국 특수교육과 교수 및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전국 특수교육과 교수 및 장애인 학부모 등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특수교육학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등 3개 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면담요청서를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공무원 정원동결방침을 이유로 특수교사 정원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공립 특수교사는 9,460명으로 법정정원 14,652명의 64.5% 수준으로 일반교사의 법정정원과 비교해 10~20% 이상 낮은 상태이다. 법정정원 100% 충당을 위해서는 5,192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를 2012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1,298명의 특수교사가 증원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년5월26일시행)’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해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을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돼있다. 이 단체들은 특수교사의 대폭 증원이 없는 한 특수교육기관 신·증설이 불가능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워지므로 최소 1,300명 이상을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술과학부는 당초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소 내년 한 해 1353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한다고 파악했으나 조사결과의 48%인 649명만 증원 신청했으며 이 또한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어려워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재권 한국특수교육학회 회장은 “교원 수급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나 정부는 교원정원을 동결시켜 특수교사 질을 떨어뜨리고 특수교육학과를 존폐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도 “가슴에 한이 쌓인 장애학생부모들을 다시 투쟁하게 하는 정부가 야속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고 결의를 내비쳤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며 결의를 밝히고 있다.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한국특수교육학회 김윤태 상임이사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촉구''''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8-10-16 19:21:43 ©민중의소리
전국 특수교육과 교수 및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전국 특수교육과 교수 및 장애인 학부모 등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특수교육학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등 3개 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면담요청서를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공무원 정원동결방침을 이유로 특수교사 정원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공립 특수교사는 9,460명으로 법정정원 14,652명의 64.5% 수준으로 일반교사의 법정정원과 비교해 10~20% 이상 낮은 상태이다. 법정정원 100% 충당을 위해서는 5,192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를 2012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1,298명의 특수교사가 증원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년5월26일시행)’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해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을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돼있다. 이 단체들은 특수교사의 대폭 증원이 없는 한 특수교육기관 신·증설이 불가능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워지므로 최소 1,300명 이상을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술과학부는 당초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소 내년 한 해 1353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한다고 파악했으나 조사결과의 48%인 649명만 증원 신청했으며 이 또한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어려워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재권 한국특수교육학회 회장은 “교원 수급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나 정부는 교원정원을 동결시켜 특수교사 질을 떨어뜨리고 특수교육학과를 존폐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도 “가슴에 한이 쌓인 장애학생부모들을 다시 투쟁하게 하는 정부가 야속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고 결의를 내비쳤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며 결의를 밝히고 있다.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한국특수교육학회 김윤태 상임이사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촉구''''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8-10-16 19:21:43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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