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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단체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정안’ 반발 수요와 공급 불균형, 예산 및 뚜렷한 대책 없어 [최지희 기자 / 2008-11-10 19:32:10]
민주노동당서울시당장애인위원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계단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정안에 대해 ‘반인권적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들의 수요 욕구에 맞게 증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 오픈웰 “장애인이라고 일찍 다녀야 됩니까? 친구도 만나면 안 됩니까? 영화도 보면 안 됩니까? 장애인은 콜택시를 아파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서울시당장애인위원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등 장애계단체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올바른 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10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앞에서 개최했다. 공단은 11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요금 인하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왕복운행을 폐지하고 경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장애인콜택시 시행 안내문을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음주 후 탑승, 욕설, 행패, 성희롱, 개인용무 요구 등의 행위가 있을 시 차후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병원에 가는 경우 우선 배차하고, 여가 목적 이용 및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동해 이용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한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음주와 여가활동은 금단의 열매인가?’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2008 오픈웰 장애계단체는 공단은 여가 목적 등의 이용제한에 대해서 ‘이용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료 목적 등으로 꼭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장애인콜택시 증차로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 일반택시도 음주 탑승자들의 승차를 제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병원, 복지관, 여가, 무엇이 목적지든 간에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단은 차량 대수가 부족해서 민원이 제기되니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차량 대수 부족이니,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장애인들이 술 마시고, 욕하고, 성추행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는 형사처벌로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애계단체 대표단은 공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장애계단체 대표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안을 전면 폐지할 것과,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촉구했다. 공단측은 장애인콜택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개선안을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정을 장애계단체와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장총련,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서자연 등은 각각 지난 4일과 6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서울시당장애인위원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계단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정안에 대해 ‘반인권적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들의 수요 욕구에 맞게 증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 오픈웰 “장애인이라고 일찍 다녀야 됩니까? 친구도 만나면 안 됩니까? 영화도 보면 안 됩니까? 장애인은 콜택시를 아파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서울시당장애인위원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등 장애계단체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올바른 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10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앞에서 개최했다. 공단은 11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요금 인하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왕복운행을 폐지하고 경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장애인콜택시 시행 안내문을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음주 후 탑승, 욕설, 행패, 성희롱, 개인용무 요구 등의 행위가 있을 시 차후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병원에 가는 경우 우선 배차하고, 여가 목적 이용 및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동해 이용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한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음주와 여가활동은 금단의 열매인가?’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2008 오픈웰 장애계단체는 공단은 여가 목적 등의 이용제한에 대해서 ‘이용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료 목적 등으로 꼭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장애인콜택시 증차로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 일반택시도 음주 탑승자들의 승차를 제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병원, 복지관, 여가, 무엇이 목적지든 간에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단은 차량 대수가 부족해서 민원이 제기되니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차량 대수 부족이니,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장애인들이 술 마시고, 욕하고, 성추행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는 형사처벌로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애계단체 대표단은 공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장애계단체 대표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안을 전면 폐지할 것과,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촉구했다. 공단측은 장애인콜택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개선안을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정을 장애계단체와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장총련,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서자연 등은 각각 지난 4일과 6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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