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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장애인 치과진료 실태 지적 구강실태조사, 수가조정 등 대책마련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09 00:41:17 장애인은 의료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치과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의료장비가 갖춰진 치료기관을 찾아가도 대기자가 많아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치과진료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치과병원이 너무나 부족하고 의료진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장애인들은 치과진료에 큰 어려움이 겪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80명 중 141명(37.1%)이 치과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진료거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진료거부를 경험한 141명 중 자폐성장애아는 29.8%, 지적장애아는 52.5%로, 진료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82.3%는 자폐성장애아와 지적장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폐성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진료거부를 경험하는 이유는 장애아가 움직임이 심한 등 행동조절의 문제가 있어 마취나 몸을 고정시킬 장비가 필요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일반병원에는 장애인전용 유니트나 전신마취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료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치과진료 경험이 있는 265명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예약 후 진료를 받기까지 걸린 대기시간을 조사한 결과, 1주일 이내에 치료를 받은 장애인은 173명이었다. 1주일 이상 대기한 장애인은 93명(34.7%)이었으며, 1개월 이상 대기한 장애인은 38명(14.3%)이었다. 특히 6개월 이상 대기했다고 답한 사람도 8명(3%)이나 있었다. 최 의원은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비장애인은 비교적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져 구강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진료를 받지 못해서 방치되고 예약 후 1개월 이상 기다리는 동안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증상이 심화되고 구강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질 향상을 위한 4가지 방안 제시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치과병원을 확충할 것’, ‘장애인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의료진 교육 강화할 것’,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를 적절히 조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전국 13,431개 치과 병·의원 중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곳은 225곳(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치과 진료기관을 위해 국·공립 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 장애인 치과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구강보건법에 의해 3년마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설미비 문제 못지않게 치과진료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는 의사들이 장애인 치과진료 경험의 부족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치과 대학 교과과정에 장애인치과학을 필수교과목으로 정해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이론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기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장애인 진료시 진료수가가 지나치게 낮은 점도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치과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의 진척정도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