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교육 때려치고 부자 교육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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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사수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촉구 장애인 교육주체 투쟁 결의대회 개최 2008년 10월 03일 (금) 11:16:34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여러분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내 자식이 산 좋고 물 좋은 수용시설에 처박혀 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 우리아이는 이제 곧 졸업인데, 갈 데가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해 갈 곳 없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건가.” 충북장애인부모회 민용순 회장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 모인 장애인교육주체들 ⓒ전진호 기자 촛불이 공권력에 짓밟힌 이후 최대 규모였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동결에 따라 내년도 특수교사를 단 한명도 증원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장애인교육주체 700여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 등 700여명은 3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 모여 ‘장애인교육법 사수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촉구 장애인 교육주체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을 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장애인교육법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법정인원 특수교사 인원 크게 부족...장애인 부모 염원담은 장애인교육법, 자칫 좌초 위기 지난 5월 24일부터 시행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을 정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적기준을 맞추려면 1만4천652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나 2008학년도 공립 특수교사 수는 9천460명으로 법정정원의 64.5%에 불과하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6년까지 8년간 매년 649명씩 증원해 법정정원을 채우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정부방침에 밀려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각 시 도 교육청에 특수교사 수요를 조사결과 1천353명이 증원돼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수요결과의 47% 수준인 649명만을 증원 신청했다. 그러나 이 인원마저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부딪혀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주체들은 특수교사들을 대폭 증원하지 않는다면 ▲특수교육기관 신 증설 불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불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불가능 등 장애인교육법에 의거한 각종 특수교육여건 개선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종합지원대책과 8월에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이야기했던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보장’ 및 유치원, 고등학교 의무교육, 영아의 무상교육 실시 등이 말만 요란했던 ‘공약(空約)’에 그칠 상황에 처했다.
ⓒ전진호 기자 정부의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보장 구호, 공염불 되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는 “장애인교육법이 통과하는 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이 보장받으리라는 기쁨에 하염없이 울었다. 하지만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그동안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특수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거센 압력이 일자 지역 교육청에서 알아서 2~30명씩 뽑으라고 하고 있고, 그나마 유아특수교사는 11명만 뽑겠다고 밝혔다.”라며 “장애인교육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렇게 적게 인원을 뽑지 않았다. 도대체 나머지 수만 명의 장애아동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배우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전진호 기자 교육권연대 윤종술 회장 “데모 만능주의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투쟁밖에 없기 때문” 윤종술 회장은 “누군가가 우리를 겨냥해 ‘데모 만능주의’니 ‘집회 만능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며 비판했다고 한다. 하지만 10여 년간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해 투쟁하며 얻는 교훈은 줄기차게 싸우면 어디선가 예산이 나오고, 법이 만들어졌다.”라며 “우리 민초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밖에 없다. 우리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다. 눈물로 법률을 만들었듯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다 같이 똘똘 뭉쳐 투쟁하자.”고 밝혔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김효송 위원장 역시 “전교조와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 모인 장애인교육주체들 ⓒ전진호 기자 촛불이 공권력에 짓밟힌 이후 최대 규모였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동결에 따라 내년도 특수교사를 단 한명도 증원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장애인교육주체 700여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 등 700여명은 3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 모여 ‘장애인교육법 사수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촉구 장애인 교육주체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을 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장애인교육법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법정인원 특수교사 인원 크게 부족...장애인 부모 염원담은 장애인교육법, 자칫 좌초 위기 지난 5월 24일부터 시행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을 정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적기준을 맞추려면 1만4천652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나 2008학년도 공립 특수교사 수는 9천460명으로 법정정원의 64.5%에 불과하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6년까지 8년간 매년 649명씩 증원해 법정정원을 채우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정부방침에 밀려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각 시 도 교육청에 특수교사 수요를 조사결과 1천353명이 증원돼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수요결과의 47% 수준인 649명만을 증원 신청했다. 그러나 이 인원마저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부딪혀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주체들은 특수교사들을 대폭 증원하지 않는다면 ▲특수교육기관 신 증설 불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불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불가능 등 장애인교육법에 의거한 각종 특수교육여건 개선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종합지원대책과 8월에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이야기했던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보장’ 및 유치원, 고등학교 의무교육, 영아의 무상교육 실시 등이 말만 요란했던 ‘공약(空約)’에 그칠 상황에 처했다.
ⓒ전진호 기자 정부의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보장 구호, 공염불 되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는 “장애인교육법이 통과하는 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이 보장받으리라는 기쁨에 하염없이 울었다. 하지만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그동안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특수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거센 압력이 일자 지역 교육청에서 알아서 2~30명씩 뽑으라고 하고 있고, 그나마 유아특수교사는 11명만 뽑겠다고 밝혔다.”라며 “장애인교육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렇게 적게 인원을 뽑지 않았다. 도대체 나머지 수만 명의 장애아동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배우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전진호 기자 교육권연대 윤종술 회장 “데모 만능주의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투쟁밖에 없기 때문” 윤종술 회장은 “누군가가 우리를 겨냥해 ‘데모 만능주의’니 ‘집회 만능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며 비판했다고 한다. 하지만 10여 년간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해 투쟁하며 얻는 교훈은 줄기차게 싸우면 어디선가 예산이 나오고, 법이 만들어졌다.”라며 “우리 민초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밖에 없다. 우리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다. 눈물로 법률을 만들었듯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다 같이 똘똘 뭉쳐 투쟁하자.”고 밝혔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김효송 위원장 역시 “전교조와 장애인교육권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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