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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시작한 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을 예산 계획도 없는 5개년계획은 잘 될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08 19:06:27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서울시당사 앞에서 장애인들과 부모들이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서울시당사 앞. 장애인복지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선 장애인 당사자들과 부모들이 손으로 들 수 있는 크기의 펼침막으로 해를 가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아예 머리를 감싼 모습도 보입니다. 다들 여름휴가를 떠나는 현재, 폭염 속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제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험 적용 등에 결코 뒤지지 않은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없었다면 시설이나 집에서 평생을 보내야만했던 이들을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대상자와 시간, 자부담 문제는 급히 해결해야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738억원 보다 508억원이 많은 1,246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무 자르듯이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제도도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인의 부양에 따른 경제적, 육체적 고통, 미래의 불안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장애인가족들은 목을 매고, 뛰어내리고, 불을 질러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장애아를 뒀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살아가야하는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 가족의 현실인 것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만들어낸 장애인부모들은 이제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구축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방치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하나인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입니다. 복지부는 애초 241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대폭 삭감해 11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326억원을 추가해 총 337억원을 요구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은 활동보조서비스 1,246억원,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 337억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고, 멋진 제도를 설계해 놓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6일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이 걱정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 새로운 장애판정제도 수립,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자막방송 확대,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장애인계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성명서도 없고 논평도 없습니다. 기사 댓글도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밝힌 5개년계획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겠냐는 생각으로 아예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1, 2차 5개년계획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수립된 제3차 계획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몇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뜬구름잡기식의 추상적이고 구체적 실현목표가 없는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과 시한, 우선순위 등이 명시된 공약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서울시당사 앞에서 장애인들과 부모들이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서울시당사 앞. 장애인복지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선 장애인 당사자들과 부모들이 손으로 들 수 있는 크기의 펼침막으로 해를 가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아예 머리를 감싼 모습도 보입니다. 다들 여름휴가를 떠나는 현재, 폭염 속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제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험 적용 등에 결코 뒤지지 않은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없었다면 시설이나 집에서 평생을 보내야만했던 이들을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대상자와 시간, 자부담 문제는 급히 해결해야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738억원 보다 508억원이 많은 1,246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무 자르듯이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제도도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인의 부양에 따른 경제적, 육체적 고통, 미래의 불안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장애인가족들은 목을 매고, 뛰어내리고, 불을 질러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장애아를 뒀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살아가야하는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 가족의 현실인 것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만들어낸 장애인부모들은 이제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구축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방치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하나인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입니다. 복지부는 애초 241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대폭 삭감해 11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326억원을 추가해 총 337억원을 요구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은 활동보조서비스 1,246억원,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 337억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고, 멋진 제도를 설계해 놓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6일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이 걱정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 새로운 장애판정제도 수립,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자막방송 확대,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장애인계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성명서도 없고 논평도 없습니다. 기사 댓글도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밝힌 5개년계획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겠냐는 생각으로 아예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1, 2차 5개년계획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수립된 제3차 계획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몇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뜬구름잡기식의 추상적이고 구체적 실현목표가 없는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과 시한, 우선순위 등이 명시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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