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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예산은 없다’, 장애인 단체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사진설명 : 5일 과천종합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중인 장애인단체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2009년도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2008년 장애인복지예산은 6,730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1차 검토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5,918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905억원에 대하여서는 아직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더욱이 장애아동가족지원의 예산은 241억을 추가요구하였으나 11억원을 책정한 상태이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보류상태로 적정한 추가예산책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장애인생존보장권’을 요구하며 집단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북에서는 8일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부 여당은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세우라"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 인천에서는 8일 오전 남구 숭의동 한나라당 인천시당사 앞에서 인천장애인부모연대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장애아동 치료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8일 오전 제주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제주도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라고 했고, 대전에서는 8일 오전 대전시 중구 한나라당 대전충남 시도당사 앞에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충남장애인부모연대 소속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100여명이 8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을 점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생활시간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13일 오후 1시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집중결의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하여 ‘복지와 관련된 신규예산은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전국의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http://www.onnews.or.kr/detail.php?number=656&thread=22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