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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전국장애인부모연대등(8월 1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13 09:31:23 [투쟁결의문]이명박 정부는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제한하지 말라! 끈질긴 투쟁으로 장애인생존권 쟁취하자! 온 나라가 올림픽열기에 들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경기 속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국선수들을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연일 언론에서도 올림픽소식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10일째 곡기를 끊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는 뜨거운 날씨를 견디며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세상의 무관심속에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활동보조와 가족지원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아주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영된 예산에 불과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예산이 내년도에 그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보조인력이 필요한 35만명의 중증장애인 중 고작 2만7천명인 7.7%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고작 매일 평균 20분 가량만이 늘어날 뿐이다. 장애아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장애아동 10만 여명 중 18%에 불과한 장애아동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마저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도데체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무슨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가.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도데체 무! 슨 비상식적인 발상이란 말인가. 이명박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들의 단식농성은 단순히 내년도에 장애인복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단식농성은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가족지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에 해당되는 문제임을 이명박정부에 분명히 고지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다. 또한 이를 넘어서서 장애인의 생존권문제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가장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우리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벌이는 투쟁인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명박정부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밥을 굶어가며 이명박정부에게 저항하고자 했던 이유를 기억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 까지 끈질긴 투쟁을 오늘 이 자리에서 ! 결의하자! <우리의 요구> 하나. 이명박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보편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2008년8월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에이블뉴스 (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