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쟁취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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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촉구 위한 결의대회 13일 광화문서 열려 ... 인권위에서의 10일간 단식 마무리해 2008년 08월 14일 (목) 09:30:14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 ‘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가 13일 광화문세종로 소공원에서 진행됐다. ⓒ채지민 객원기자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향한 장애인 부모들의 함성이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웠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가족지원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의 10일간 단식투쟁에 이어 거리로 나섰다. ‘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가 13일 광화문세종로 소공원에서 진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을 내년도에 그대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35만 명의 중증장애인 중 고작 2만 7천명인 7.7%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평균 20분가량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채지민 객원기자 이어 전장연 등 3개 단체는 “장애아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예산안의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장애아동 10만 여 명 중 18%에 불과한 장애아동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마저도 삭감하겠다는 입장인데, 도대체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무슨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촉구했다. 전장연 등 3개 단체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것 ▲예산을 대폭 확대해 보편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 실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장연 등 3개 단체는 10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우리들이 10일간 벌인 단식농성은 단순히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가족지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현 정부에 분명히 고지하고 함”이라고 선언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장애아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의 예산안이 소폭 상승했다고 해도 중증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결의대회 후 전장연 등 3개 단체는 광화문 네거리, 서울시청을 지나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기습시위와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이며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장애인과 부모들은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들고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절대반대’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한나라당과 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예산 담당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윤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가 13일 광화문세종로 소공원에서 진행됐다. ⓒ채지민 객원기자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향한 장애인 부모들의 함성이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웠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가족지원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의 10일간 단식투쟁에 이어 거리로 나섰다. ‘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가 13일 광화문세종로 소공원에서 진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을 내년도에 그대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35만 명의 중증장애인 중 고작 2만 7천명인 7.7%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평균 20분가량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채지민 객원기자 이어 전장연 등 3개 단체는 “장애아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예산안의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장애아동 10만 여 명 중 18%에 불과한 장애아동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마저도 삭감하겠다는 입장인데, 도대체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무슨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촉구했다. 전장연 등 3개 단체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것 ▲예산을 대폭 확대해 보편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 실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장연 등 3개 단체는 10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우리들이 10일간 벌인 단식농성은 단순히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가족지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현 정부에 분명히 고지하고 함”이라고 선언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장애아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의 예산안이 소폭 상승했다고 해도 중증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결의대회 후 전장연 등 3개 단체는 광화문 네거리, 서울시청을 지나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기습시위와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이며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장애인과 부모들은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들고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절대반대’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한나라당과 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예산 담당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윤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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