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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부모연대 등 100여명, 국가 등 상대 집단 진정 후 인권위 점거..."복지예산 증액, 기획재정부 받아들일때까지 단식농성 진행 할 것" 2008년 08월 04일 (월) 19:03:12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당초 이들 단체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정부와 장애인가족지원, 치료서비스지원 등의 제공책임을 방기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서를 접수한 후 인권위 7층을 점거한 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초부터 정부와 복지부 담당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복지부 장관실 로비 앞을 점거 농성하는 등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최근 복지부에서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측은 ‘복지와 관련한 신규예산은 없다’는 현 정부의 기조 하에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복지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예산 증액안이 온전히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와 장애인가족지원 제도는 정부의 예산논리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으로 보장받기 위해 점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100명의 진정인들이 인권위 7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5명, 장애인 부모 5명 등 10여명은 장애인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확답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