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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접근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8월 4일 오후2시경 국가인권위원회 7층을 점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생활시간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점거에 참여한 사람들 중, 전국장애인연합 최강민 조직국장, 인천민들레야학 이진흠씨등과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등 15여명은 단식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복지부에서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증액 요구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여 복지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예산 증액안이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간 사회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정부는 예산논리로 활동보조인 제도와 장애인가족지원 제도를 결정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으로 보장해라”고 점거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이들 단체는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생활시간 확대 예산증액와 장애인가족지원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7월 16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 및 요구안 전달, 일인시위, 7월 23일과 24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밤샘농성을 진행하며 차관 면담을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이강민 양지웅 (kangmin@onnews.or.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