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부모연대·협의회,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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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존권, 예산 논리로 말하지 말라" 전장연·부모연대·협의회,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정부중앙청사 앞 선전전, 국회 방문으로 투쟁 계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05 17:53:17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 ⓒ에이블뉴스 “장애인과 그 가족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애인의 인권을 정부의 예산논리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라!” 지난 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5일 과천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과 면담을 가진 이들 단체들은 “면담에서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논리에 맞춰 설득하려는 논리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면담 결과를 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그들은 장애인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나 예산은 현실이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나와 투쟁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립서비스나 위로가 아닌 돈”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박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부 전체의 예산에 비하면 껌 값”이라고 비유하며 “당신들에게는 껌 값밖에 안 되는 돈을 달라며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며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독려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처절함을 육성으로 들은 기획재정부가 많이 반성했으리라 믿으며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활동보조와 가족지원에 대해 예산을 시행하리라 믿는다”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다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활동보조제도 도입을 위한 단식농성에 이어 이번에도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강민 조직국장은 “활동보조와 관련해 처음 투쟁을 할 때도 지금처럼 예산을 핑계 삼는 얘기를 똑같이 들었다”며 “정부는 이정도면 할 만큼 한 것이 아니냐고 하나 활동보조와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도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최 조직국장은 “단식까지 하며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 장애인이란 이유로 장애인가족이란 이유로 소외되는 것을 깨 부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활동보조생활시간보장 및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12시, 6시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국회의원 방문과 사이버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오는 13일 오후 1시에는 광화문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집중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5일 과천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 ⓒ에이블뉴스 “장애인과 그 가족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애인의 인권을 정부의 예산논리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라!” 지난 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5일 과천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과 면담을 가진 이들 단체들은 “면담에서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논리에 맞춰 설득하려는 논리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면담 결과를 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그들은 장애인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나 예산은 현실이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나와 투쟁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립서비스나 위로가 아닌 돈”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박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부 전체의 예산에 비하면 껌 값”이라고 비유하며 “당신들에게는 껌 값밖에 안 되는 돈을 달라며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며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독려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처절함을 육성으로 들은 기획재정부가 많이 반성했으리라 믿으며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활동보조와 가족지원에 대해 예산을 시행하리라 믿는다”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다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활동보조제도 도입을 위한 단식농성에 이어 이번에도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강민 조직국장은 “활동보조와 관련해 처음 투쟁을 할 때도 지금처럼 예산을 핑계 삼는 얘기를 똑같이 들었다”며 “정부는 이정도면 할 만큼 한 것이 아니냐고 하나 활동보조와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도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최 조직국장은 “단식까지 하며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 장애인이란 이유로 장애인가족이란 이유로 소외되는 것을 깨 부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활동보조생활시간보장 및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12시, 6시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국회의원 방문과 사이버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오는 13일 오후 1시에는 광화문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집중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5일 과천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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