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 확보 인권위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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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명 4일부터 단식 시작 활보 생활시간 보장 및 가족지원정책 도입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05 11:18: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20명이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실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보장 및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소속 회원 100여명은 지난 4일 오후 2시께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최소한으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2009년도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복지와 관련한 신규예산은 없다며 현 정부의 기조 하에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농성 배경을 전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부처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현재 심의중인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도 삭감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는 정부의 예산 논리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와 우리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보장과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이 도입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하기에 앞서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생활보장을 외면해 온 정부와 장애인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책임을 방기한 국가 및 지자체는 명백히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5일 오후 1시 과천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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