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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삭감, 생각도 안해", 실제론 10%이상 삭감안 마련 2008-08-07 16:06:28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내년도 예산을 편성중인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삭감, 장애인들이 강력 반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불과 열흘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때 장애인예산 삭감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어, 한나라당까지 정부의 말바꾸기를 질타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20명은 지난 4일부터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8일 현재까지 단식농성중이다. 이들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획재정부에 2009년도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복지와 관련한 신규예산은 없다며 거절했다"며 “또한 정부의 부처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현재 심의중인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도 삭감 위기에 처했다"고 단식 돌입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은 6천730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중인 기획재정부는 1차 검토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5천918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905억원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며, 더욱이 장애아동-가족지원의 예산은 241억을 추가요구하였으나 11억원만 책정한 상태다. 윤석용 의원은 7일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난 국회개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민과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뒷걸음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7월 23일 임시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이 덜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정책 향상을 이루겠다''는 약속과도 다른 모습"이라며 정부의 말바꾸기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는 또 7월 28일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애인복지예산의 축소는 생각지도 않고 있고,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것과도 다른 것"이라고 질타하며 즉각 장애인예산 삭감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축소편성한다는 방침아래 장애인 예산 등도 축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장애인예산 축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은 바람직한 방향성이나, 가뜩이나 예산지원이 절대부족인 장애인예산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삭감을 강행할 경우 ''상류층만을 위한 정권''이란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C) 뷰스앤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