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국무회의...장애인 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0학년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중학교 과정의 장애아동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 과정은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또 장애인 의무교육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 등으로 하되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및 체험학습비 등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