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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발달장애인과 가족 보호망 절실 2008년 01월 17일 (목)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지난 15일 경남도장애인부모회는 승용차에 불을 질러 정신지체장애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의 1차 재판을 앞두고 박씨의 선처와 발달장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바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씨는 작년 10월 발달장애아인 11·12살 두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두 자녀를 숨지게 하고 자신은 차를 빠져나온 후 지나가는 차에 중상을 입었다. 장애인부모회는 천륜을 끊은 죄를 어떤 말로 변명할 수 없지만, 두 자녀의 중증장애로 꿈을 잃은 박씨가 죽음이라는 길을 택하면서 아빠 없이 살아갈 자녀의 내일이 너무나도 걱정되어 저지른 일이므로, 장애인 부모의 마음을 법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발달장애란 신체 및 정신이 해당 나이만큼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지적장애·자폐성 장애·중증뇌병변장애 등이 이것에 속한다. 발달장애가 다른 장애보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타인의 보호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는데 있다. 공적 보호망이 없다면 그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는 것이다. 경남도 장애인 등록현황(2007년 3월)에 따르면 도내에는 2만 42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박씨의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박씨가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공적 보호망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기회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는가 따져보아야 한다. 이제까지 가족은 발달장애인을 내버려둬 성범죄나 학대 등이 난무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거나 박씨처럼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상담하거나 심리치료를 해줄 기관조차 없었다. 발달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장애인 가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