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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제,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2008-01-17 09:30:00 　창원에서 발생한 차량폭발로 인한 장애형제 사망사건과 관련한 장애인학부모들의 기자회견에 예사롭지 않은 눈길이 모아진다. 두 아들을 자신에 차에 두고 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한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읍소하는 탄원성 집회였다. 누가 뭐래도 그 사건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사람은 다름 아닌 피붙이를 죽인 아버지일 것이다. 자살미수에 그쳤지만 가해자이면서 한편으로 최대 피해자임에 틀림없다. 자식을 죽인 살인사건이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보호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사회병리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장애발생은 선천적인 것이 주류지만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같은 후천적이거나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구의 4%가 장애로 살아가고 있다. 등록된 사람만이 그렇다. 후천적인 장애가 선천장애인에 육박할 만큼의 비중이란다. 장애인의 문제를 그들만의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가 더해진다. 당연히 국가적 과제이면서 사회전체가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절실하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상쇄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솔선이 요구된다. 일과 관련한 고용은 물론이고, 그들과의 생활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은 질시와 선입관이 고쳐지도록 진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정비와 정책적 기반조성을 야무지게 견인해야 할 것이다. 　당장 올해 공표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 법 시행령이 온전하게 시행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형식적이거나 분위기에 떼밀려서가 아닌, 능동적 정성이 필요하다. 진정한 평등과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되는 공적약속이 담보되도록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연금제도 같은 것이 시행되었다면 차량폭발사고 같은 것이 발생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절실하다. (다소 비약시킨다면,)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연금제도 같은 것(만이라도) 시행되었다면 차량폭발사고 같은 것이 발생했을까”하는 안타까움(마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