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장애학생 대부분 교육과정서 심각한 차별 보조기구 요청 거절 83%, 편의시설 거절 68%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2-27 09:22:37 장애학생들의 대다수가 교육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법안이 새롭게 시행되지만 장애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권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양산에 살고 있는 14살 채 모 군은 근처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없어 김해까지 3~4시간 동안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를 했지만, 결국 중증장애 때문에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말았다. 학교 교육을 받더라도 누워서 수업해야 하거나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학생들도 개인의 체형에 맞는 편의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 실제로 전국장애인교육권 연대 등이 장애학생 부모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원활한 학습을 위해 학교측에 보조기구 제공을 요청했을 경우, 83퍼센트가 학교로부터 거절당했고, 편의시설 설치 역시 68퍼센트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학지원이나 학습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를 요구했을 경우에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각각 50 퍼센트를 넘어서 직간접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학생들의 이같은 요구를 거절한 학교 측은 대부분 예산이 부족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그러나 내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는 장애학생에게 교육보조인력 배치, 보조학습기기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같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이같은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각 지자체마다 실질적인 T/F팀을 구성해 예산확보 등 자녀들의 정상적인 교육권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받는 것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경남CBS 김한나 기자 oohyundlove@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리플합시다]장애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것을 바란다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