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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22% 입학 거절당해 전국 교육차별 현황 실태조사 결과 2007년 12월 27일 (목) 이균석 기자 qpm@idomin.com 26일 오후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59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 경남지역 인권토론회가 열렸다. ''경남지역 장애인 교육권·이동권·자립생활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경남대 감정기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지난 4월 10일 국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5월 25일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만들어졌다. 장애인들이 눈물겨운 투쟁을 한 결과였다. 두 법은 내년 4월과 5월 각각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오후 3시 마산 구암동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역 장애인 교육권·이동권·자립생활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두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뜻에서다.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경남장애인부모회 윤종술 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대통합민주신당) 의원실과 전국장애인교육인권연대가 같이 조사한 ''장애학생 교육차별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의 장애인 학생 부모 415명이 대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경남에서는 10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94명(22.7%)이 최근 3년간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전학을 할 때 장애를 이유로 거절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유를 보면 ''학교에 장애인 특수학급이 없어서''란 대답이 37명(19.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장애가 너무 심해서''가 19명(10.6%), ''학교에 장애학생을 입학시킨 적이 없어서''가 18명(9.6%)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학부모가 반대해서'', ''지금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너무 많아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해서''란 이유도 있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차별은 계속된다. 최근 3년간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나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자가 59명(14.2%)이었다. 수업에 방해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또 121명(29.2%)은 자녀가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주로 보호자가 꼭 참여해야 한다(37.1%)거나 따로 자원봉사자를 구하라(16.5%)는 요구였다. 아예 참여 자체를 막았다는 사람도 17명(14.0%)이나 있었다. 그리고 등하교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사고가 나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는 사람이 41명(9.9%), 장애가 심해 수업을 따라올 수 없다며 실험·실습 참여를 거부당한 사람도 133명(32.1%)이나 됐다. 그 외에도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38.9%)거나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11.6%)는 대답도 많았다. 이어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근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 경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전국에서 벌어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소개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자립이란 말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와 조례제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남 ''아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숙현 소장은 "장애인은 끊임없이 자립생활을 꿈꾸며 사회로 나가지만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이를 잘 도와주지 못한다"며 "자치단체와 장애인이 같이 나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균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남도민일보(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