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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복지대 통합반대 공대위 꾸리자”
재활복지대 정상화 운동 시작해야할 때
교육부 통합 승인 막아야…공론화가 먼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1-02 12:21:3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제정에 앞장 섰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 ⓒ에이블뉴스

[릴레이인터뷰] 18.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

"장애인들의 재활의 목적으로 만들어 진 전묵적인, 특성화 된 대학이었던 재활복지대학의 통합은 반드시 다시 원위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지난달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활복지대학과 한경대의 통합''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통합반대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계와 장애계에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며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윤 공동대표는 “30년 동안 묶여 있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의 제정으로 인해 학급당 인원수를 절반으로 줄었고, 교사배치기준의 변화,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비롯한 관련서비스의 규정들 등 획기적이고 현실에 맞는 법으로 바뀌었으나 정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담을지, 또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인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며 법 개정운동을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정책제안 등의 운동을 펼쳐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그들이 이제 지적장애·발달장애·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법을 차기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그들의 차기과제와 한국장애인부모회와의 관계 등을 윤종술 공동대표에게 들어봤다.

백종환: 장애인교육법이 제정하기 까지 몇 번의 단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강은 어떠한가?

윤종술: 원래 당뇨가 있었다.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단식을 하다보니 현재 치아가 다 빠진 상태이다.

백종환: 올해 들어서는 단식을 얼마동안이나 한 것인가?

윤종술: 올해는 37일간 단식을 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일, 그전 해에는 21일을 단식했다. 3년을 연달아 단식하다보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이다.

백종환: 평균 30일 이상을 단식 한 것이 되는데 이는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그 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것 같다.

윤종술: 그렇다.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었으나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현장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문제, 지원의 근거 등 많은 것이 부족했다.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많은 문제들로 부딪히다보니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몸으로 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이에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

백종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경우 윤종술 공동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 구심점이 되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꾸려진 것 같다.

윤종술: 특수교육은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자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았고, 또 법을 재개정 하자는 의견이 교사와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진행을 하게 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은 지난 2003년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작됐는데 그 때만 해도 법 개정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백종환: 그렇다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활동을 시작할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나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윤종술: 그 당시의 절박한 상황은 교육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주로 장애학생의 입학거부, 치료지원에 대한 문제 등이었다.

내 아들의 경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입학을 했는데 법에는 치료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