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민중행동대회 왜, 어떻게 열리나
전장연 출범후 첫 전국투쟁…7대 요구안 제시
200여명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 결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9-04 17:25:3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민중행동대회 일정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생존권쟁취, 장애인차별철폐’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민중행동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중에서 200여명이 대회 기간 내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통해서 장애인의 현실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출범이후 전장연의 전국 규모의 첫 투쟁이자 제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와 같은 기간에 열린다는 점이 주목된다.

▲장애민중행동대회의 주요 목적=장애민중행동대회의 첫 번째 목적은 장애인 생존권 요구를 전면화하고 세계장애인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장애인 현실을 고발하며 폭로하는 것이다.

또한 갇혀진 공간인 세미나실이 아니라 거리의 행동으로 장애민중의 분노를 조직하고, 9월 정기국회에 맞춰 2008년 정부예산안에서 장애인관련 예산안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중들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총선과 대선의 정치적 공간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회의 타이틀은 “장애인생존권쟁취! 장애인차별철폐”이며, 슬로건은 “인권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로 정했다.

▲전장연이 제시한 생존권 요구안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6월 27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생존권 요구안의 첫번째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는 것.

이와 관련 전장연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에게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갖는 모든 장애인 개인에게 생활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번째 요구는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전장연은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생활시간을 보장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권리로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8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번째는 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전장연은 수용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선택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 주거, 자립생활지원금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네번째는 장애인 주거권 보장으로 공공(국민)임대주택 내에 장애인 쿼터제를 도입하고 무상임대를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권을 갖는 실질적인 자립홈을 도입·확충하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공간의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법제를 정비하라는 요구도 내놓았다.

이외에 다섯번째는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며, 여섯번째는 시설비리 척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는 것. 마지막 일곱번째 요구사항은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대비 2.5%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라는 것이다.

▲주요 일정 어떻게 되나=장애민중행동대회는 5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인권의 나무는 피를 먹?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