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일방통행 스톱! 교육주체 인정하라 [위드뉴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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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금 당장 장애학생 부모와 교사를 교육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주의에 의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중 잣대, 어처구니없어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대부분의 것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자는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료들. 한편으로는 장애인교육법의 취지를 인정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생각과 입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가면서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건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 장애학생 부모 등 장애인 교육주체에게 이 잣대를 인정하라고 하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라 말을 하면서 당장의 것들에 급급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비단 장애인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미봉책으로 틀어막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당장 일어나는 분노를 막아가기 바쁘기만 하다 교육 관련 관료들의 기본 마인드 특수교육 필요해 이처럼 아랫돌을 빼서 위를 고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고이는 모순과, 구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현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료들에게 장애인 교육을 보장하란 요구가 자칫 어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당장 무엇을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교육을 책임진 관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는데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현실과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 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지금의 현실이 장애인 교육 뿐 아니라 교육 전반을 썩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 본다. 관료들은 주먹구구로 장애인 교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장애인 교육, 과거로 돌아갈 채비 완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장애인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었는가? 아니, 제대로는 아니어도 공교육 안에 장애인 교육이 자리하고 있기는 했었는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장애인 교육의 현실이고, 그 현실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부모들의 요구이며, 특수교육을 공부하며 장애인교육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의 요구다. 이 현실을 외면하고,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무현 정부이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장애인교육법’은 교육 관료들과 자신이 이 분야 전문가라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다시금 과거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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