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난 26일(목) 오후 3시경,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장애인교육법의 올바른 시행과 바람직한 장애인교육법 후속조치를 열망하며, 교육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던 장애학생 부모들이 경찰의 군화발에 의해 또다시 짓밟히고 말았다. 평화로운 시위를 진행하던 장애학생 부모들이 폭력 경찰에 의해 마구 짓밟히고, 무려 34명에 이르는 장애학생 부모들이 강제 연행되기까지,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제안하지 않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교육부 앞에서 무려 30일 동안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고, 그동안 수차례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장관은 면담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우리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면담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사과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교육정책과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지난 5월 25일,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온갖 차별을 당하며, 분노를 삼켜야만 했던 장애학생 부모들과 현장에서 묵묵히 장애학생을 가르쳐 왔던 특수교사들은 장애인 교육의 새 지평이 열렸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조만간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적 지원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눈물도 잠시였다. 장애인교육법 ?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