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시험을 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 장애 상태를 극복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회적 장치의 불비가 이유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다른 것을 다르게 인정하는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의 실체이다! 비장애인 모두는 ''나는 장애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런 현실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또 한 사람의 브레인이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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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팔 부러진 사시생 ''''시험보게 장애인 대우해야'''' 소송 |
| 일시적 장애인도 긴급시엔 등록 장애인 대우 받아야 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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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5.30. 11:34 |
오른팔이 부러진 사법시험 2차 시험 응시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같은 편의 제공을 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응시생인 김모씨는 소장에서 "신체적 장애 등으로 필기능력이 떨어지는 수험생에게 자필방식 이외에 수험방법을 마련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밤 사시공부를 마치고 귀가 중 교통사고로 오른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2차 논술형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게 됐다.
김씨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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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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