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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특수교육법의 통과는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의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이번 쾌거는 장애아 가족들과 특수교사, 장애인 당사자들의 농성, 단식, 삭발 등 눈물겨운 투쟁들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이 법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특수교육법 제정 환영과 아울러 올바른 활동보조서비스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장애인기초연금 등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민주노동당은 “복지부는 월 180시간 생활시간 확보 약속 파기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꿈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역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설운영자 등의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의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에 대한 장애인들의 기대를 분노로 바뀌게 만들고 있다”며 “이외에도 이동편의증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노동권 등의 기본권 확보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17대 국회는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족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과제들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