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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토요일 낮, 벚꽃놀이가 한창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교육주체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장애인,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등 장애인교육주체 약 2천명이 모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교육주체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현재 장애인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대폭 보완한 법률로,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3년에 걸쳐 만들어낸 법안이다. 지난해 5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정부에서도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로스쿨 관련 법 등으로 국회가 파행하는 까닭에 두 법안이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 인천통합교육부모회 오영선씨와 김태완씨가 삭발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지난 3월 26일부터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원하는 장애인 부모들과 특수교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단식농성 20일째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장애인교육주체 23명이 집단으로 삭발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한다며, 허울뿐인 공약으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을 기만하지 말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키는 행동에 나서라”며 “장애인 교육 차별 철폐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 활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 삭발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무대에 오른 한 장애아 부모가 울음을 삭이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