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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드디어 만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체육대 김원경 교수,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교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 장애아동부모 이경아(단국대 박사과정)씨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률의 명칭’과 ‘치료교육과 관련서비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 확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각 쟁점들을 살펴본다.

''특수교육''인가, ''장애인교육''인가

법률안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기존의 ‘특수교육’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장애인교육’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진흥’이라는 용어를 유지할지, ‘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할지도 고민이다.

현재 정부 법안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법률 명칭을 유지하고 있고, 최순영 의원안은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 교육’과 ‘지원’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진흥’과 ‘지원’을 모두 빼고, ‘특수교육법’이라고 축약해 쓰자는 주장도 있다.

▲''특수교육'' 유지하고, ''진흥''만 ''지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주장한 한국체육대 김원경 교수. ⓒ에이블뉴스

''특수교육'' 유지하고, ''진흥''만 ''지원''으로

이에 대해 한국체육대 김원경 교수는 “최순영 의원 입법안에서 특수교육 대신 제시한 장애인 교육지원이란 용어의 도입으로 그 대상은 더 분명해졌으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의 대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법상 제시된 장애유형 중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등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없지만 학습장애, 건강장애 등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최근 선진국들도 특수교육의 대상을 기존 장애이외에 문화실조(disadvantage), 학습곤란, 고기능자폐 등으로 확대내지 추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수교육을 장애인교육으로 개념을 좁히는 것은 시대 조류에 어긋나며 굳이 좁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교육에서 장애인교육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는 교육행정과정과 학교현장에 많은 혼란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의 명칭을 정부제출안 대로 현행유지를 하던지, 진흥을 지원으로 바꾸는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 ‘지원’ 없이 ‘특수교육’만 쓰자는 주장을 펼친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교수. ⓒ에이블뉴스

‘진흥’ ‘지원’ 없이 ‘특수교육’만 쓰자

‘진흥’과 ‘지원’이라는 용어 없이 ‘특수교육법’으로 간략히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교수는 “제출된 두 법안의 명칭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시대적 요청과 영역의 축소부분을 고려해 특수교육법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특수교육법에 진흥을 빼야함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법을 제도화 시킨 지 30년 가까이 이르는 시점에서 여전히 ‘진흥’이라는 법률명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와 특수교육 발전상황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장애인''이라는 낙인 효과를 감수해야하며, 발달가능성을 전제로 해 강조하고 있는 조기교육 강화 의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