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지난 29일부터 시작한 국회 앞 1인시위. <사진제공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국회 교육위 파행…29일 전체회의 못 열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다시 미궁 속으로

국회의 파행운행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상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장애인들과 부모들이 고대하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이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한 후, 양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 실시하고 4월 시기에 양 법률안 심사를 마쳐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9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29일 저녁으로 예정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 26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잠자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더 이상의 국회의 늦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지난 29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전개할 작정이다.

▲정부입법안 상정이 무산되자 긴급대책위를 열고 있는 단식농성장. <사진제공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